[사설] 부동산 ‘기대수익률 낮추기’, 흔들림 없이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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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지만, 매매가격 상승 압박과 사기 위험 등 부작용이 누적된 만큼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세 축소가 불러올 공백을 메울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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