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성매매 아닌 ‘성매수’…여성 처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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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성매수알선'에 포함했다.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알선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된다. 법 위반으로 얻은 수익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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