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지 전수조사, 단속 아닌 농민 위한 기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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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식량 생산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과... 경매나 매매를 앞둔 지역 주민들은 농지 가격이 떨어지거나 처분 명령이 나올까봐 크게 불안해하고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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