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일괄 처분' 안 한다…상속·고령농 구제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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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를 위해 국가가 기반시설 등에 투자한 농업진흥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한 농지 훼손에는 예외를... 지목상 전·답이지만 오랜 기간 임야화돼 실제 토지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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