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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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시세차익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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