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매매계약, 위탁자와 체결했다면 소유권 이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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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라이튼 법률사무소 부동산 개발과 자금조달 과정에서 담보신탁이나 관리형 토지신탁 등이 활용되면서 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싼 매매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매도인이라고 생각한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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