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재발견]농지이용실태조사 후, ‘넛지 정책’으로 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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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농지 조사가 시행되면서 지주는 퇴로를 찾지 못할 농지로, 농민은 경작권 등 불이익 우려로 그렇다. 특히 매년 토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지주의 반발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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