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끊어진 주거 사다리, 규제의 역설을 넘어 민간·공공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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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등 매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경 규제들이 오히려 임대 매물 공급을 제약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무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정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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