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투기 목적 아닌 농지법 위반 양성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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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장기간 임야화돼 농지 복구 실익이 없는 토지 역시 실제 지목에 맞게 변경해 농지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러한 처분 유예 및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완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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