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는 솎아내고 관행은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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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목 변경이 곧 개발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정은 정상화·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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