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전수조사 '투기 엄단·관행 위반 정상화'···연내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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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토지는 지목 변경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온 농지 가운데 치유가 가능한 사례에는 사후 양성화 기회도 부여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지보전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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