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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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 같은 정상화·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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