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으려다 농민 잡나"… 농심 속앓이에 '송미령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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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실경작자의 임차권 보장, 농지 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위탁 유도, 지목 변경 및 사후 전용 추인 등을 담은 '특별조치법'도 제정할 구상이다. 현행 농지법에는 처분 경감 근거가 없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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