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둘러 보완책 내놓은 당정, 농촌 현실부터 직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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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태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도 낮은 토지는 지목 변경, 농지법 적용 제외 등도 검토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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