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국토장관이 ‘정비구역도 지정’ 법안에 국토부는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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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본래 취지는 투기성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지역을 알뜰살뜰하게 살피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 같은 권한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 궁극적으론 전월세 그리고 매매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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