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안 지어도 농지은행 맡기면 된다”…‘처분’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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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거나 개발이익을 노린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 개발·매매 등에 활용한 경우 등은 기존처럼 처분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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