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김영용 칼럼] 소유 제한은 사회 파괴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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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실제로 매매가 잘 안 되는데, 그런 농지의 매각과 위탁 영농은 모두 농지은행을 통해야 하므로 농지는 사실상 국가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농촌 문제는 정작 투기가 아니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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