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공공, 건물은 민간…사회주택 보증금 보호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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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2년 작성한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 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 구조도를 보면, 이런 사업에서 땅은 공공이나 공공이 참여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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