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2026.9.18)…김남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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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내용 ①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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