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회의원, "농촌 파탄 내는 무차별 농지규제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본문
특히 현행 농지규제의 주요 폐단으로 "비경작 농지의 직계가족 간 매매 제한 및 공공 매입 가격 보장 부재... 둘째,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었거나 타 용도 전환이 불가피한 토지는 농지 전용을 적극 허용해 토지 이용 효율을...
관련링크
- 이전글서민 주거 부담 커지는데 '집값 평탄화'?…멀어진 '집값 안정'의 꿈 26.09.21
- 다음글이재명 대통령,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오세훈 말을 들으시라! 26.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