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투기와 관행 구분...불법 전용 행위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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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거짓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 실제로는 땅을... 농지은행에서는 농민의 의사에 따라 맡은 농지를 정비해 임대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데요.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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