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짓는 고령·상속농지, 투기 아니면 안팔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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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외지인이 지분을 쪼개 농지를 사놓고 방치한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뒤 불법 임대한 행위 등이 대상이다. 유령 농업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매매업이나 농지를 불법 야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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