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주거 불안 키운 규제의 역설…출구 전략 찾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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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이 확대 지정된 뒤 올해 8월까지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9.33% 올랐다. 전셋값은 8.77% 뛰었다. 직전 10개월간 매매가와 전셋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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