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칼럼] 개혁은 선량한 농민 피해 없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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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960년 농촌부동산·시설정비회사(SAFER)를 만들고 1962년부터 우선매수권을 부여했다. 투기를...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면서 예상치 못한 예산이 생겼는데도 근본적인 구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그 또한 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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