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는데 하수관 물이 뚝뚝”…하자 발견하면 ‘6개월’이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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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물 매매 후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도 해당 하자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반면 토지 지하 약 1~2m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약 331톤의 폐기물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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