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낀 집’ 매매 퇴로 열었지만…실거주 강화 기조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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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동시에 무주택...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이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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