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 낀 매물’ 2029년까지 입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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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장은 토지거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화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거래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거짓 서류로 유예를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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