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된 토허제…실거주 유예 카드에 시장 혼선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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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직썰DB]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제한되고 매매 이후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 공급되는 물량이 줄었다. 앞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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