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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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다. 이 경우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이 반드시 행정재산이어야 하는지 문제 되는데, 최근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토지를 유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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