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부터 세제·관리까지…농어업특위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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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인이 비농업인일 경우 피상속인과 제3자 농업인 간 사전 매매계약을 허용하고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지의 교환·분합과 인접 농지 매입을 지원해 농지 집적을 촉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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