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규제 풀어도 거래 안 늘었다…토허제 ‘한시 유예’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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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낀 주택까지 매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이를 활용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5%에도 못 미쳤다. 실거주 의무보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자금조달의 벽이 더 높다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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