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포인트]'민간영구임대'라는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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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직전 남한에서 시행된 농지개혁이 이유로 꼽힌다. 농촌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소작농이 전답을... 주택 매매 차익보다 임대수익을 중시하는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정책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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