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농지는 특권이 아니라 국가가 채운 족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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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이라는 강력한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행사를 꽁꽁 묶어두고, 취득 자격부터 경작 의무까지... 때문에 매매와 임대차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민=특혜 수혜자, 농지 취득=잠재적 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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