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무수익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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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6) (라) 대법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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