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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옥 경기도의원 “도농지역 현실 반영한 접도구역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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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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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부위원장은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진 뒤에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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