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업지역 빈 땅에 주택 들어서나… 100년 묵은 ‘용도지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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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는 일제강점기부터 국내에 도입돼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관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현재까지 장기간 유지돼 온 대표적인 도시·국토 규제로 꼽힌다.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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