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항 복합환승센터 '3m 단차' 법적 다툼에 협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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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토지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설계 변경 절차를 밟는 등 개선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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