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3억원 확보"에도 '발암물질' 정화 안 한 수원시…오염된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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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상 매도인의 정화책임이 인정되면 수원시가 정화를 마친 뒤 토지 매매가격을 한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반환·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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