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받자마자 "값 올려달라"는 매도인, 계약 무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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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으로서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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