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재산 환수한다…친일재산조사위원회 16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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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규모는 액수로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로 2106억원이다. 이날 공포된 특별법 제정안에는 친일 재판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 이내며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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