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연내 마무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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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의 규제 특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갔다. 연계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축소, 토지수용권 삭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꼭 복원해야 할 항목이다.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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