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 부채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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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2011년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학술지 ‘규제연구’에서 통합 논의가 나오자 두 공사가 통합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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