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노후산단 10년 뒤 1000곳 육박…지역경제 자산인가 부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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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분쟁과 인허가 지연, 민간투자 부족, 사업성 악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착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는 계획 수립 후 미착공하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라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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