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내 농지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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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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