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는데 지원은 배제…농어촌 미등기주택 제도권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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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매매나 상속, 담보대출 등이 쉽지 않다. 고령 주민이 요양시설에... 농지에 들어선 주택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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