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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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노후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매매·상속·담보대출도... 농지에 지어진 주택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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