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수십년 방치 미등기 주택 양성화해야"…임미애 민주당 의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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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고령 농어민이... 농지 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의제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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