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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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도 어렵다. 특히 고령 농어민이... 농지 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뒀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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