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건축물대장 등재·소유권보존등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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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워 매매와 상속, 담보대출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고령... 농지에 지어진 주택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농지보전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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