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 특별법'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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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고령 농어민의 요양시설... 법안에는 농지 위 주택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의제 처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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